100720 사설번역
분류없음 2010/07/21 01:00
社説 : ねじれ下の政権-選ぶ力、説く力が大切だ.（朝日新聞社, 7月 13日)
発足後１カ月余りの菅直人政権は参院選を終え、ようやく本格始動する。選挙敗北で政権の前には「ねじれ国会」の厚い壁が立ちはだかる。しかし、目白押しの政策課題は待ってはくれない。
출범 1개월여를 맞은 간 나오토 정권은 참의원 선거를 마치고 드디어 본격적인 여정에 나선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권 앞에는 '여소야대'라는 두터운 벽이 가로막고 섰다. 그러나 산적한 정책과제는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あれもこれも」と欲張ることはできない。できそうにないものは捨て、取り組む課題を絞り込み、厳選する力が大切になる。それを国民や、参院で多数を占める野党に粘り強く説得し、理解や支持を取りつける情熱や力量も欠かせない。
이것 저것 욕심부릴 상황이 아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버리고, 집중할 만한 과제들을 엄선할 추진력이 필요하다. 국민과 참의원 다수당인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열정과 역량 역시 중요하다.
菅政権がまず直面するのは、今月から本格化する来年度予算編成だ。
간 정권의 첫 번째 과제는 이번 달부터 본격화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다.
深刻な税収不足、ふくらむ社会保障費、巨額の借金。欧州財政危機や世界経済の変調が、そうした財政の構造問題を早く改めるよう迫っている。
거액의 부채. 유럽의 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둔화로 인해, '심각한 세수부족, 불어나는 사회보장 비용'이라는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단시간 내에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ねじれ国会のもとでも、予算の成立そのものは妨げられない。ふつうの法律案と違って、参院で否決されても衆院の議決が優越する憲法上の規定があるからだ。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도, 예산 편성 자체는 가능하다. 일반적인 법안과 달리 참의원에서 부결되어도 중의원의 의결이 우선시된다는 헌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とはいえ国政の根本である予算をめぐって野党との対立が先鋭化すれば、ほかの重要法案が軒並み通らなくなりかねない。
그러나 국정의 근본이 되는 예산을 둘러싸고 야당과의 대립이 첨예화된다면, 다른 중요 법안들이 연달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来年の通常国会での修正協議もありうるとあらかじめ織り込んだうえで、冷徹で現実的な編成作業を進める必要がある。
내년 정기국회에서 수정에 대해 협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냉철하고 현실적인 편성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予算との関連では、谷垣禎一自民党総裁が指摘するまでもなく、民主党が掲げるマニフェスト（政権公約）の大幅見直しが避けられないだろう。
예산에 관련해서는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가 지적하듯, 민주당이 내건 공약은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子ども手当や高速道路無料化、農家の戸別所得補償を本格実施するには、それぞれ兆円単位の新たな恒久財源が必要になる。この財政下で、それが可能だとは考えられない。
아동수당이나 고속도로 무료화, 농가 호별소득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에 조 엔 단위의 항구적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상황에서, 그 정도의 재원확보는 기대하기 힘들다.
６月から月額１万３千円の支給が始まった子ども手当は、もし来年度以降も続けるなら年間２．７兆円の財源と、そのための法律が必要になる。
6월부터 월 1만3천엔을 지급하기 시작한 아동수당을 내년도 이후에도 계속 진행한다면 연간 2.7조 엔의 재원과, 이를 뒷받침할 법률이 필요하다.
民主党は手当の２万６千円の満額支給についてはすでに断念し、上乗せ分については保育所の整備などサービスの充実に使う方針を示している。現金の支給対象の見直し、使い道の制限なども検討課題にあがっている。
민주당은 2만6천엔의 수당 전액지급을 이미 단념했으며, 추가분은 보육원 정비 등 서비스 확충에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現金の支給対象の見直し、使い道の制限なども検討課題にあがっている。
현금 지급대상을 재고하고, 용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修正すべきだと判断するなら、ためらわずに修正すればいい。
수정해야겠다고 판단해으면 망설일 것 없이 수정하면 된다.
そのことについての丁寧な説明を、国民や野党に対してすべき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選択と説得の力量が問われる場面である。
그 상황을 국민과 야당 측에 상세히 설명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선택과 설득의 역량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ねじれ国会を、再び不毛な権力ゲームの舞台にしてはならない。
여소야대 정국을 또 다시 소모적인 권력게임의 무대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政権は独善を捨て、野党も揚げ足取りを控える。あちらが理屈の通った議論をすれば、こちらは率直に評価し、誠意ある対応をする。
현정권은 독선을 버리고, 야당 역시 말꼬리 잡기를 삼가야 한다. 저쪽에서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이쪽에서는 제대로 평가하고 성의있게 대응하면 된다.
菅首相が呼びかけたいという消費増税をめぐる超党派協議も、そうした政治の土壌をつくってこそ実を結ぶ。
간 총리가 제안한 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초당파적 협의 역시 이러한 정치적 토양이 정비된 후에야 비로소 결실을 맺을 것이다.
発足後１カ月余りの菅直人政権は参院選を終え、ようやく本格始動する。選挙敗北で政権の前には「ねじれ国会」の厚い壁が立ちはだかる。しかし、目白押しの政策課題は待ってはくれない。
출범 1개월여를 맞은 간 나오토 정권은 참의원 선거를 마치고 드디어 본격적인 여정에 나선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권 앞에는 '여소야대'라는 두터운 벽이 가로막고 섰다. 그러나 산적한 정책과제는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あれもこれも」と欲張ることはできない。できそうにないものは捨て、取り組む課題を絞り込み、厳選する力が大切になる。それを国民や、参院で多数を占める野党に粘り強く説得し、理解や支持を取りつける情熱や力量も欠かせない。
이것 저것 욕심부릴 상황이 아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버리고, 집중할 만한 과제들을 엄선할 추진력이 필요하다. 국민과 참의원 다수당인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열정과 역량 역시 중요하다.
菅政権がまず直面するのは、今月から本格化する来年度予算編成だ。
간 정권의 첫 번째 과제는 이번 달부터 본격화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다.
深刻な税収不足、ふくらむ社会保障費、巨額の借金。欧州財政危機や世界経済の変調が、そうした財政の構造問題を早く改めるよう迫っている。
거액의 부채. 유럽의 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둔화로 인해, '심각한 세수부족, 불어나는 사회보장 비용'이라는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단시간 내에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ねじれ国会のもとでも、予算の成立そのものは妨げられない。ふつうの法律案と違って、参院で否決されても衆院の議決が優越する憲法上の規定があるからだ。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도, 예산 편성 자체는 가능하다. 일반적인 법안과 달리 참의원에서 부결되어도 중의원의 의결이 우선시된다는 헌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とはいえ国政の根本である予算をめぐって野党との対立が先鋭化すれば、ほかの重要法案が軒並み通らなくなりかねない。
그러나 국정의 근본이 되는 예산을 둘러싸고 야당과의 대립이 첨예화된다면, 다른 중요 법안들이 연달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来年の通常国会での修正協議もありうるとあらかじめ織り込んだうえで、冷徹で現実的な編成作業を進める必要がある。
내년 정기국회에서 수정에 대해 협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냉철하고 현실적인 편성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予算との関連では、谷垣禎一自民党総裁が指摘するまでもなく、民主党が掲げるマニフェスト（政権公約）の大幅見直しが避けられないだろう。
예산에 관련해서는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가 지적하듯, 민주당이 내건 공약은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子ども手当や高速道路無料化、農家の戸別所得補償を本格実施するには、それぞれ兆円単位の新たな恒久財源が必要になる。この財政下で、それが可能だとは考えられない。
아동수당이나 고속도로 무료화, 농가 호별소득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에 조 엔 단위의 항구적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상황에서, 그 정도의 재원확보는 기대하기 힘들다.
６月から月額１万３千円の支給が始まった子ども手当は、もし来年度以降も続けるなら年間２．７兆円の財源と、そのための法律が必要になる。
6월부터 월 1만3천엔을 지급하기 시작한 아동수당을 내년도 이후에도 계속 진행한다면 연간 2.7조 엔의 재원과, 이를 뒷받침할 법률이 필요하다.
民主党は手当の２万６千円の満額支給についてはすでに断念し、上乗せ分については保育所の整備などサービスの充実に使う方針を示している。現金の支給対象の見直し、使い道の制限なども検討課題にあがっている。
민주당은 2만6천엔의 수당 전액지급을 이미 단념했으며, 추가분은 보육원 정비 등 서비스 확충에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現金の支給対象の見直し、使い道の制限なども検討課題にあがっている。
현금 지급대상을 재고하고, 용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修正すべきだと判断するなら、ためらわずに修正すればいい。
수정해야겠다고 판단해으면 망설일 것 없이 수정하면 된다.
そのことについての丁寧な説明を、国民や野党に対してすべき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選択と説得の力量が問われる場面である。
그 상황을 국민과 야당 측에 상세히 설명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선택과 설득의 역량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ねじれ国会を、再び不毛な権力ゲームの舞台にしてはならない。
여소야대 정국을 또 다시 소모적인 권력게임의 무대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政権は独善を捨て、野党も揚げ足取りを控える。あちらが理屈の通った議論をすれば、こちらは率直に評価し、誠意ある対応をする。
현정권은 독선을 버리고, 야당 역시 말꼬리 잡기를 삼가야 한다. 저쪽에서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이쪽에서는 제대로 평가하고 성의있게 대응하면 된다.
菅首相が呼びかけたいという消費増税をめぐる超党派協議も、そうした政治の土壌をつくってこそ実を結ぶ。
간 총리가 제안한 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초당파적 협의 역시 이러한 정치적 토양이 정비된 후에야 비로소 결실을 맺을 것이다.
